◎연리 8.5%로… 제일은에도 2조

정부는 25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대해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정부보증을 대외에 천명했다.〈관련기사 7·9면〉

정부는 이와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과 21개 종합금융사에 대해 연 8.5%의 금리로 한은 특융을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지원규모는 각각 2조원 안팎으로 총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제일은행 증자시 국채를 발행,현물로 출자키로 하고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종금사를 한은의 환매조건부 매매(RP) 대상에 포함시켜 단기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정리하기 위해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당초 1조5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과천 제 2종합청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및 재정경제원 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 이경식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금융기관이해외에서 차입한 채무는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보장을 할 것”이라며 “경영상 대책이 시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특별히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 특융은 빠르면 내주초 집행하며 부실은행과 종금사에 대해 국고 여유자금 5천억원을 이달 말부터 20일간 연 10%로 예탁하기로 했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이 자구계획과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국책은행의 해외차입을 늘리고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종목당 23%에서 26%로 늘리는 등 연말까지 80억∼85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들여와 금융기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은 특융을 지원했더라도 자구노력이 부족한 은행과 종금사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거나 경영개선 명령 및 구조조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