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 존폐 등 여야 첨예대립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가 드디어 25일 첫 회의를 연다.여야동수를 합의하고서도 비교섭단체인 민주당의 포함여부를 놓고 또다시 지리한 ‘샅바싸움’끝에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특위활동은 초반부터 여야간 신경전과 함께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고비용 정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 들어가보면 입장차이가 너무도 확연해서다.특히 여야는 정치개혁을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중대결심’ 압박까지 받고 있는 터다.거기다 조순 서울시장을 대통령후보로 영입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민주당은 소속의원과 보좌진을 총동원,회의 자체를 실력저지할 태세다.

촉박한 심의일정도 제대로된 법안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신한국당은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정당법 중앙선관위법 국회관계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정리된 의견이 없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보다 사정이 더 심각하다.5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조차 않은데다,야권공조로 사전조율을 거쳐야 하는 한계도 있다.그만큼 실질적인 법안심의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심의방식도 걸림돌이다.신한국당은 5개 법안소위를 구성하자는 반면,야권은 선거법과 선관위법을 한데 묶고 나머지는 함께 심의하는 등 2개 소위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대걸림돌은 지정기탁금 폐지문제,사조직과 직능단체의 선거개입금지 여부다.연말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지정기탁금의 경우 여당은 기탁금자의 의사를 존중,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사실상 야당 기탁이 불가능한 현실론을 들어 폐지를 주장한다.사조직 등의 선거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야권은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미온적이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