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협상 완료… 새달중 미서 2차회의

한미 양국은 오는 9월중 워싱턴에서 2차 자동차협상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한미 양국은 22일 95년 체결된 ‘한·미 자동차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이행점검을 위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측에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절차로 미국내에서 안전검사를 마쳤을 경우 국내에서의 검사를 면제해주는 등’ 형식승인을 완화해주기로 하는 한편 상용차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세(25%)가 한국업체의 미국시장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관세인하를 요구했다.또 북미산 부품사용의무표시(라벨링)제도가 미국산 자동차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인 만큼 빠른 시일안에 철폐돼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대관심사인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관세인하 및 자동차세 부과기준의 변경,자동차 할부금융사의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의 설정허용,10인승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유보 등을 요구했으며정부는 검토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아 미국측의 불만을 샀다.

미국측은 또 최근의 근검절약 운동과 외산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외산차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악화됐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산차의 소유를 이유로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방침임을 설명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