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민주절차보다 도덕성이 지탱

신한국당 이한동 고문은 22일 “권력의 1인집중 폐해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도입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문은 이날 낮 시내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덕정치국민운동연합 창립 7주년 기념강연회에서 ‘도덕국가와 국가안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각제 도입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건전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5면〉

이고문의 이날 새로운 정치세력론이 ‘이상론 피력’이라는 이고문의 해명에도 불구,이수성 고문 자민련 김종필 총재,무소속의 박태준 의원을 한데 묶는 보수대연합을 상정한 것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이고문은 또 “현재로서는 현행 헌법에 내재된 내각제적 요소를 충분히 활용,권력집중의 폐단을 줄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집권당총재직 겸직 금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고문은 “정치를 지탱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성이란 점을 올해들어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면서 “도덕성이 붕괴되면 (민주적 절차가)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이라고 말해 경선불복의사를 내비쳤다.

이회창 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시비와 관련,“항간에 ‘무전입대 유전면제’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면서 “국가지도자와 사회 상류층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 요건”이라고 이대표를 공격했다.

이에 앞서 이수성 고문도 강연을 통해 “로마의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자유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한 사회의 도덕성은 일반대중의 도덕성이 아닌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의해 판가름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