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과 연계가능성도

21일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채택한 대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은 최악의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을 찾을수 있다.각국의 인권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인권소위가 채택한 이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북한의 인권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개선 압력과 함께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가 우리 정부가 아니라,북한 벌목공의 실태 등 실무조사를 담당한 프랑스 등 서방측 전문가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북한 인권상황이 더이상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권소위가 인권개선 요구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해 대북 지원강화를 요청하고나선 점도 앞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국제기구가 적극 간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인권소위 결의는 우선 출입국,곧 주거이전의 자유와 국제기구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등 인권개선의 기본적 요소만을 담고있으나 앞으로 그 내용이 추가,확대될 전망이다.최근 미얀마 사태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가 각종 북한 관련 국제회의에서 북한 지원문제를 인권상황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식량난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국제여론을 종전처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이번 결의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식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북한의 향후 태도가 주목된다.<파리=김병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