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동북아 세력 확대 강력 견제 나설듯

중국 정부는 “대만해협이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 범위안에 들어간다”는 가지야마 세이로쿠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권 침해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중국정부는 가지야마 장관의 발언 배경과 진의를 확인하는 한편 외교통로를 통해 강력한 어조로 일본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중국이 이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이 발언은 ‘대만은 중국 영토’라는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중국은 또 이 발언을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공동의 가상적으로 가정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과 일본이 신안보체제의 구체화를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의 구체적인 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9월초로 예정된 하시모토 총리의 중국방문도 있고해서 이 문제가 당장 ‘폭발’하진 않겠지만 중국은 가지야마 장관의 발언을 일본 우익진영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되풀이될 골치아픈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국방 외교부 대변인도 20일 “이 발언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중국정부와 국민은 이에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북경지도자들은 일본이 가까운 시일안에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지역의 방위협력 범위안 포함을 선언하진 않겠지만 중국을 동북아 기존질서의 도전세력으로 상정하고 미국과 공동인식아래 견제분위기를 굳혀 나갈 경우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