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총재선거 앞두고 가토 견제용 시각도

일본 정부대변인인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이 ‘수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주변지역에 대만해협도 포함된다’고 발언,중국과의 사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당가선 외교부 부부장이 가지야마 장관 발언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일본은 그러나 오는 9월4일 하시모토 총리의 중국방문을 앞두고 중국측이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지야마 장관의 발언은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

첫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여지는 주변지역을 애매모호하게 놔두고 싶다는 것이다.정계 실력자인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자민당 간사장이 중국과 미국을 방문해 주변지역에 대만해협이 포함되지 않을 듯이 발언한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가지야마 장관은 17일 아사히TV 토론에 이어 1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대만과 한반도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밝혔다.가이드라인 수정을 계기로 일본의 ‘이익범위’내지는 ‘군사적 행동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할 수 있게 놓아 두겠다는 일본의 속내를 솔직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파의 대표적 정치지도자인 가지야마 장관의 발언은 전후 50주년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일본의 전략적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는 자민·사민·사키가케 연립파로 보수·보수 정권 지향파에게는 눈에 가시인 가토 간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보수·보수파인 가지야마가 견제구를 던졌다는 것이다.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와 당 인사를 앞두고 보수·보수파의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