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들의 병역면제 문제가 정치쟁점화 한데 이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조순 서울시장 아들들의 병역면제까지 제기돼 착잡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4명중 1명꼴로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MBC가 조사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도 병역면제율이 15.5%나 돼 일반인들의 면제율 8.2%의 배에 육박하고 있다.게다가 대기업 총수 아들들의 면제율은 그보다도 높아 52.4%에 이르고 있다.

우리사회 지도층 전반의 양식과 도덕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현실은 군대에 가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있다.벌써 오래 전부터 대학가를 비롯한 젊은층에는 지극히 자학적인 우스갯 소리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사회풍조 때문에 요즘 대학가에는 군대에 가지 않기위해 공공연히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심지어는 인대를 끊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한 대학의 병무상담 교수는 이런 현상을선량한 학생들의 ‘피해의식’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적절한 지적이다.군대를 가지 않는게 아무렇지도 않고 가지 않는 사람이 특권층이란 의식마저 존재한다면 길만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할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도층 양식 사회문제화

우리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지도층의 도덕성이 미약했다.조선왕조 시대의 양반계층도 지배계층으로서의 의무나 윤리개념이 따로 없었던 것이다.개중에는 후덕하고 너그러운 양반이 있어 양민의 칭송을 받기도 했다.

관료중에도 청백리가 없지 않았다.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인품이나 양식 때문이었지 계층 전반적인 어떤 도덕률로 존재하지는 않았다.더구나 지배계층으로서의 ‘양반의 의무’란 관념자체도 없었던 것이다.

우리사회의 이런 전통적 의식은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한국전이 한창일때 당시의 권력층은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들들을 미국으로 빼돌리기에 급급했다.우리사회의 매우 독특한 현상중의 하나는 지도층의 이런 일에 대해 국민들은 그것을 부패나 부정으로 보지않고 오히려 부러워했다는 점이다.

우리국민들의 사회인식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오늘의 병역파동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들의 지나치게 관대하고 체념적인 데서 비롯된것인지도 모른다.

서구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Oblige)는 그들이 오늘의 선진사회를 만든 기초가 되었다.사회의 지도층은 지도층으로서의 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이다.선진사회의 정신적 바탕인 것이다.전쟁이 나면 지도층 아들들은 먼저 전쟁터에 나섰고 국가적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들이 국민들앞에 솔선수범했던 것이다.

이웃 일본만해도 12세기 이후 일본사회를 지배해온 사무라이 계급은 국민위에 군림했으나 그들에게는 철저한 지배규범이 있었다.그들은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다.사무라이들은 19세기들어 상인계급이 성장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끝내 사무라이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의 존경을 받았고 그들이 근대 관료계층으로 순조롭게 변신해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것이다.우리의 양반층이 상민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도 지도층의 윤리규범을 새로 쌓아갈수는 없는 것일까.아마도 어려울 것이다.현대사회의 특성상 이제 그런 인격적 규범을 새로 만들어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정한 제도적 장치필요

우리가 할수있는 일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일이다.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만들아 가는 것이다.법률이 필요하면 법률을 만들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 국민이 깨이는 것이다.정정당당한 이유없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을 공직에 뽑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공직만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으로 수치심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병역파문은 그런 관점에서 유익한 결과를 남길지도 모른다.아들의 병역문제가 본인들의 불명에는 물론 아버지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