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치개혁도 상당한 속도로 진행/자유선거 확대·공산당후보 낙선 등 민주화 진전

이 책은 처음부터 의표를 찌른다.상당히 재미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은 백가쟁명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워처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경제개혁은 상당히,아니 지나칠 정도로 진행돼 가고 있지만 정치개혁은 뒤처져 가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특히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농업경제 전문가로 다쿠쇼쿠(척식)대 교수인 저자는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중국은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향한 개혁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의 주장은 북으로는 하얼빈에서 남으로는 하이난도에 이르기까지 16차례에 걸쳐 중국의 구석구석을 발로 다니며 실정을 둘러본 조사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는 중국도 현이하 지방선거는 민주화돼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당선자가 ‘내정’돼 왔던 형식만의 선거와는 달리 공산당 후보가 낙선되는 것도 일상적이다.경제가 발전된 지역일수록 공산당 지지가 높은 경향이 있다.자본주의와 공산당은 밀월시대를 즐기고 있다.

정보화 소득향상에 따르는 가치관의 다양화가 공산당 독재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21세기의 일일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행정개혁 공무원 제도의 도입 민주선거의 범위 확대 등 정치개혁도 점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의회인 전인대는 법을 확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 법원 검찰을 감독하기 위한 룰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법치국가에로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16차례 대륙실정조사

러시아는 쇼크 요법으로 일거에 개혁으로 이행했지만 중국은 점진주의적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중국의 체제는 이노베이션 과정에 있다.필자는 ‘중국의 사회주의는 용해돼 간다’고 주장한다.사회주의로부터 자유주의에로의 체제 이행은 정치제체 개혁을 한단계 더 진행시키게 되면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중국은 이제 근대적 제도의 도입이시작된 단계에 불과하다.민주주의가 만개하고 있는 미국이나 서유럽의 현재와 비교해 판단하면 중국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21세기 중국을 보는 좌표축은 현재의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12억 인구는 풍요로움을 향한 마라톤을 뛰고 있다.아메리칸 드림과 마찬가지 사회현상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중국은 ‘보통 국가’를 향하고 있다.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로 보게 되면 중국의 장래를 잘못 볼 우려가 있다.시장원리 지향이 대단히 강하다.이행기에 따르는 고통과 곡절은 있겠지만 개발독재를 거쳐 초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인적자본이 원동력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휴먼 캐피탈(인적 자본)이다.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을 길러냈다.최근의 개방정책으로 이들의 잠재능력이 자유롭게 발휘되게 됐다.시장가격과 공정가격의 차이는 암시장을 형성했고 통제경제를 점점 무너뜨려 왔다.

중국은 외국자본을 배척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민영화하고 있다.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대로 움직이고 있다.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시찰단과 유학생을 대거 파견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최근에는 유학파들이 엘리트로 성장하고 있다.절강성 등에서는 이미 순수한 자본주의적인 발전 모델이 실험돼 강소성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중국은 단순히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말단에서는 자본주의로의 길을 걷고 있다.

중국의 개혁수법은 우선 실험구를 만들어 새로운 정책 제도를 도입,실험해 문제점을 적출한 뒤 고쳐서 성공하면 전국에 보급하는 식이다.실험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심천이다.정치도 지방단위부터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실험을 행하고 있다.중국은 실험국가다.

중국인이기 때문에 안된다,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중국론은 중국의 장래를 보는데 위험이 크다.비효율과 부패는 제도와 관행이 없었기 때문이다.정치체제 개혁을 이미 시작한 중국은 앞으로 크게 변화해 나갈 것이다.체제의 차이가 아니라 발전단계의 차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는 지방을 둘러보면 ‘백성’이 보인다고 말한다.중국 워처들의 중국론은 중국공산당론이 중심으로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북경만 보면 중국은 보이지 않는다.아마 필자의 이런 지적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보는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필요한 것은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르는 실업불안 지역격차 거품붕괴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또 마라톤은 지금까지 국내경쟁 차원이었지만 이제는 국제경쟁 차원이다.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정치의 민주화와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내용이 필자의 주요 주장이다.

필자의 시각은 현장 조사와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만 천안문 사태가 보여주듯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차이가 긴장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개혁의 방향이 지방분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같은 연방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견해를 보여 주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가노 요시카즈 저.도요케이자이심뽀샤(동양경제신보사),1천6백엔(세금미포함)<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