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터 택지부담금 구청상대 부과취소소송/롯데그룹 3개사

롯데월드터 택지부담금 구청상대 부과취소소송/롯데그룹 3개사

입력 1997-08-16 00:00
수정 1997-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계열 3개사는 15일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5백여평에 대한 95년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5백85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롯데는 소장에서 “행정당국의 건축허가 제한과 심의 지연 등으로 개발이 늦어졌으므로 개발 의무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롯데는 93·94년도 부담금 6백52억원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서울시가 문제의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발이 늦어진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8-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