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터 택지부담금 구청상대 부과취소소송/롯데그룹 3개사

롯데월드터 택지부담금 구청상대 부과취소소송/롯데그룹 3개사

입력 1997-08-16 00:00
수정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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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계열 3개사는 15일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5백여평에 대한 95년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5백85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롯데는 소장에서 “행정당국의 건축허가 제한과 심의 지연 등으로 개발이 늦어졌으므로 개발 의무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7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어울림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최선자)가 주최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수 복지기획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민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격려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성과와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가 장애인복지 현장의 소통과 연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최선자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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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93·94년도 부담금 6백52억원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서울시가 문제의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발이 늦어진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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