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업 등 남북 실질관계 진전 평가/평화통일 4대 국민적 과제도 함께 제시

김영삼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문민정부 출범후 대북정책을 평가한 뒤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총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문민정부 4년여동안 대북정책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그것은 북한의 정세가 그만큼 유동적이었다는 얘기도 된다.50년이 넘는 분단사중 남한이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적은 없었다.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남북한간 직접 대화를 기피하고 있어 한반도 상황이 경색된 듯 비치고 있는 것이다.대북경수로 지원사업,4자회담,대북식량지원 등 남북간 실질 관계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대통령은 52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 평화 4원칙,북한 식량난 해결 4개 방안,평화통일을 위한 4대 국민적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원칙과 함께 우리 국민과 북한당국이 현 시점에서 취해야할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정부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 구도아래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통령이 제시한 무력포기,상호존중,신뢰구축,상호협력 등 한반도 평화정착 4원칙은 4자회담 추진방향도 제시하고 있다.북한에게 무력도발 노선 포기를 촉구하면서 우리도 북한의 실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북한 식량난이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남북대화가 이뤄진다면 우리의 대북경제협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북한의 식량난 해결도 새 전기를 맞는다는 것이다.이와함께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의지’를 그 어느때보다 직접어법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