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조건 강화” 놓고 일부재벌­언론 시비/기아행방과 연계 해석에 “작년부터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관한 일부 재벌과 언론의 의혹시비에 발끈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3개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경쟁제한적인 기업합병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하려던 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현재는 1개사의 점유율이 50%,3개사의 점유율이 7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하려는 기준에 따르면 현재보다 합병이 어려워진다.현대나 대우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어렵게 해 삼성자동차가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을 만하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정위는 의도적으로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풀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1년 ‘기업결합 심사요령’을 제정했지만 그뒤 한번도 보완하지 않았다.81년의 심사요령은 일본법을 대충 인용한 것이어서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따라서 공정위는 법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올 초부터 기업결합 심사요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5월에는 개정시안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들었고 6월 14일에는 전문가회의도 가졌다.

6월 26일에는 마련한 시안에 대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현대 삼성 LG 대우 기아그룹 등 10대그룹에 의견을 보내줄 것도 요청했다.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기 전인 7월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당초 공정위는 독일처럼 1개사의 점유율이 33%,3개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결합으로 보는 안을 추진중이었다.



경제단체나 10대그룹중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쪽은 한 곳도 없었다.특히 기아그룹은 공정위 안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재경원이 결합을 다소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공정위는 재경원의 안을 참고로 당초 안에서 ‘후퇴’한 안을 마련했다.공정위 정병기 기업결합과장은 “시장 점유율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한다”고 불쾌해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