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내거나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빚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정부가 30대 재벌그룹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 비율을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축소토록 한 것은 바로 대기업이 과다한 부채로 인해 그룹전체가 연쇄도산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기업 부도사태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대기업은 그동안 자금난을 고금리·고임금·고지가 등 3고에 돌린채 과다한 부채의 축소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한데 근본원인이 있다.우리기업은 호황때는 불황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세우지 않고 계열기업을 늘이는데 열중하는 이른바 공격적인 경영에 몰두했다.그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 것이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다.

30대 재벌의 채무보증 상황을 보면 대부분 그룹의 경우 재무구조가 우량한 3개회사가 그룹 계열사 채무보증의 83%를 맡고 있다.이러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그룹내 한계기업이나 사양기업이 도산하면 우량기업까지 연쇄도산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재계랭킹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우량기업인 기아자동차까지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바로 이를 예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 전체 부채의 32%

한국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요원인은 단기자산에 비해 단기부채가 과다하게 많은데 있다.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돈,즉 부채총액은 지난 3월말현재 6백35조원이다.이 수치는 국민총생산(GNP)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이 부채 가운데 단기부채에 해당하는 제2금융권부채가 2백조원에 달한다.단기부채가 전체부채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종금사 등이 3개월내지 6개월기간으로 빌려준 단기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쓰러지지 않을 기업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도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증시에서 악성루머가 나돌면 종금사는 담보없이 빌려준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자금을 회수한다.제2금융권이 어떤 기업에 대해 자금회수에 나서면 은행창구까지 막혀 결국 부도를 내지 않을수 없다.최근 대기업부도의 전형적인 유형이다.기업이 곧 갚아야하는 단기 빚은 운전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자금회수기간이 긴 설비투자에 쓰는 경우까지 있다.이런 기업에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빚을 회수하면 부도가 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데다 총부채가운데 단기부채 비중이 높아 경기가 나빠지면 자금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한국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95년 286%로 미국166%,대만 87%보다 훨씬 높다.30대 재벌그룹 96년 부채비율은 무려 387%에 달한다.지난해 30대 재벌그룹가운데 13개사가 적자를 냈고 1천억원이상 적자를 낸 그룹이 6개사나 된다.

부채가 좀 많아도 사채와 제2금융권의 단기부채가 적다면 문제는 덜 심각하다.그러나 우리기업은 상환기간이 비교적 긴 은행채무가 전체 채무의 40%에 불과하다.일본과 대만은 은행 빚이 80%로 우리보다 2배나 높다.부채가 적고 게다가 단기부채가 적으면 그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적어지게 마련인데 한국기업은 은행의존도가 낮아 금융비용부담률이 높다.

○과다 소유 부동산 매각그런데도 우리기업이 빚을 닥치는대로 얻어쓴 것은 과거 30여년동안 빚을 빌려 계열사를 늘려온데 있다.인플레가 일어나면 빚부담은 경감되고 계열사 자산가치나 부동산가격은 올라가 이중의 이득을 본다.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빚을 빌리는 것이 하나의 특혜처럼 되었다.과거 낙하산 대출 등을 매개로한 정경유착이 생긴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국내 대기업까지 불안해 하는 부도위기에서 헤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단기부채를 축소해야한다.단기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각하고 적자를 내고 있는 계열사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당장 매각이 어렵다고 해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잊어버리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번만은 꼭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개인도 남의 빚 보증을 서주기를 꺼리는데 경기변동과 국제경제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채무보증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또 계열사끼리 거래를 할때 다른기업보다 유리하게 자금결제를 해주는 내부거래도 결국은 그룹내 우량기업을 멍들게 하는 것이다.그같은 내부거래도 시정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내부거래 시정도 시급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세제나 금융면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과거에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널리 활용하던 조세감면법이나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된다.이제는 대기업 스스로가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기업 사용자는 진정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실천에 옮기고 근로자는 자구노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노력에 협력하는 것이 기업과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사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