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원식량 군량미 전용”/방북 미 의원단

“북 지원식량 군량미 전용”/방북 미 의원단

입력 1997-08-14 00:00
수정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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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간단체 직접배급 추진

미국의회 하원 정보위원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식량 가운데 일부가 군량미로 전용되는 등 식량분배의 문제점을 들어 다음주내 북한에서 활동중인 비정부기구(NGO)가 직접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2박3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방한중인 포터 고스 등 미 하원 정보위원 7명은 13일 미 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서 활동중인 NGO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원식량 가운데 일부가 군량미와 지도자층용으로 전용됐다”면서 “이는 북한정부가 식량을 모아 지방으로 배급하는 방사형의 식량배급체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1부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구했으며 1백만여t이 부족하다고 했다”면서 “북한은 4자회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완화를 희망하며 미국이 이를 위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연계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미군유해발굴작업을 위해 지난 60년대 북한으로 망명한 미군 4명과 면담할 것을 요청했으며 북한측은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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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북한은 김일성사망 당시 조문을 하지않은 한국의 현정부와는 대화할 뜻이 없으며 12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남북대화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서정아 기자>
1997-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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