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계의 과다한 차입경영관행에서 비롯된 한보 등 재벌그룹들의 잇단 도산위기로 국가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97년 대규모 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과 대책’을 발표,관심을 끌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30대 재벌의 각 계열회사들이 상호지급보증형식으로 금융기관등에 채무보증(빚보증)을 한 것은 63조원이며 이 가운데 내년 3월까지 없애도록 지시한 자기자본 100%초과 채무보증규모가 24개그룹 80개사에 6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공정거래위는 채무보증해소 불이행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등 지속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러한 당국의 조치는 불황인 경제현실을 감안할때 얼핏 심한 듯한 느낌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호황인 경우는 오히려 문어발식투자로 외형성장에 치우치는 재벌의 고질적인 속성에 비춰볼때 자산매각,합병,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노력은 비록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긴하나 요즘이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적기라 할 수있다.또 웬만한 조치로는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경영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기업풍토이므로 은행대출규제 과징금 부과 등의 갖가지 강력한 벌칙적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더욱이 재벌그룹산하의 계열사들이 서로 교차해서 빚보증을 서주고 그 빚으로 마구잡이식 문어발 확장과 백화점식 경영을 해옴으로써 1개계열사의 부실이 도미노현상을 일으켰고 금융의 동반부실은 물론 국가전체의 해외신용을 추락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재벌의 무분별하고 지나친 상호 빚보증이 경제위기의 주범역할을 해왔다고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따라서 빚보증은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기업보국이 실현될 수 있음을 재벌들은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정부는 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배려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빚보증 해소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