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이 금괴를 편법무역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감사원은 관세청 감사에서 국내 14개 대기업이 작년 한해동안 모두 32만9천㎏(재수출가격 41억달러어치)의 금을 외상수입한 뒤 6일이내 별도의 제조·가공없이 재수출하는 등 편법무역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대기업이 금을 ㎏당 674달러에 외상수입한 뒤 1∼6일이내 671달러로 재수출,외형상 3달러씩 손해를 보면서 다시 수출을 했다.대기업은 외상수입을 하자마자 그대로 현찰을 받고 다시 수출해 외상수입결제일(2∼4개월)까지 외화를 기업자금으로 활용하면 이득이 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대기업의 천민자본주의식 상거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편법무역은 또다른 폐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가증스럽다.대기업은 금괴 재수출가격을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수출실적을 부풀려 대기업별 수출순위를 엉터리로 높였을뿐 아니라 가공수출입으로 인해 정부의 무역통계가 잘못 집계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중국산 상품을 북한산 상품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조작,위장수입을 해 관세를 포탈하는 등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했지만 그것은 무역통계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다.정부통계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킨 이번 편법무역은 중상주의시대의 황금만능을 연상시킨다.대기업은 언제까지 이런 천민적 발상과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인가.
현대자본주의사회의 기업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고객창조이며 이윤은 고객을 창조한 결과로 얻어지는 과실이다.더구나 21세기는 기업 도덕성이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대기업들의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대기업이 금을 ㎏당 674달러에 외상수입한 뒤 1∼6일이내 671달러로 재수출,외형상 3달러씩 손해를 보면서 다시 수출을 했다.대기업은 외상수입을 하자마자 그대로 현찰을 받고 다시 수출해 외상수입결제일(2∼4개월)까지 외화를 기업자금으로 활용하면 이득이 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대기업의 천민자본주의식 상거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편법무역은 또다른 폐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가증스럽다.대기업은 금괴 재수출가격을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수출실적을 부풀려 대기업별 수출순위를 엉터리로 높였을뿐 아니라 가공수출입으로 인해 정부의 무역통계가 잘못 집계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중국산 상품을 북한산 상품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조작,위장수입을 해 관세를 포탈하는 등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했지만 그것은 무역통계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다.정부통계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킨 이번 편법무역은 중상주의시대의 황금만능을 연상시킨다.대기업은 언제까지 이런 천민적 발상과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인가.
현대자본주의사회의 기업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고객창조이며 이윤은 고객을 창조한 결과로 얻어지는 과실이다.더구나 21세기는 기업 도덕성이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대기업들의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7-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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