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판단에 맡기자(사설)

이젠 국민판단에 맡기자(사설)

입력 1997-08-05 00:00
수정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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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두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해 부정하게 군복무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국민과 군장병 부모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대선에서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 문제와 관련한 국민정서를 추스름으로써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정치적수습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우리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이 문제를 둘러싼 시비와 공방을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겨루는 당당한 대선경쟁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두 아들의 병역문제는 관련문서가 모두 공개됐고 이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한 만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문제가 되었다.야당은 의혹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발동을 주장하지만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번 경우는 합법성보다 도덕성이 핵심이다.바꿔 말해 고의적인 체중감량이 있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이런 문제의 진위를 국정조사로 가려보자는 것은 넌센스다.체중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45㎏이었던 큰아들의 경우 면제기준 50㎏보다 5㎏이나 더 뺄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이대표의 반문도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6,7년전의 문제를 속시원히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대표의 말을 수긍하느냐의 여부는 유권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은 병역문제에 민감한 국민정서를 자극하여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공격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한다.명확한 증거가 없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의한 선의의 도덕성 검증과는 달리 상대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인 정치공세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21세기의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과정은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대결이어야 한다.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는 스스로의 도덕성과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7-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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