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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184회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우리어선 불법나포 및 어민납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독도의 주권을 선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이재창 의원,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 등 여야의원 15명은 4일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 지역에서의 위반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번 법안은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선언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은 ▲환경부장관은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며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존계획을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독도 등 특정도서지역에 ▲건물의 신·개축 ▲개간 ▲매립 ▲택지조성 ▲벌목 등의 행위를 금지지토록했다.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일본의 어선납치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소속 의원들은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일본 정부에 우리 어선 불법나포와 선원 가혹행위에 대해 항의하기로 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