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아주 최대파트너는 일본

미국과 중국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아시아의 미래는 미·중관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본도 아시아에서 중요한 정치·군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짐 호글랜드가 주장했다.최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에 기고한 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전쟁과 국제정치에 대한 제2차 세계대전후의 일본의 자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우리들의 일은 염려하지 말아 주십시오.우리는 이 섬나라에서 무역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이미지는 일본인에게는 편리했고 가공할 일본 군국주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안심감을 주었다.그러나 태평양에서의 사태는 외국의 군사분쟁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는 일본의 바람을 깨트려 버리려 하고 있다.일본은 미·일동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의 평화주의적 이미지는 결코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것은 아니다.일본은 냉전기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지탱하는 사활적 역할을 해왔다.불침항모로서의 역할과 주일미군에의 자금지원을 언급하는 것이 일본 총리에게는 편리했던 시기도 있었다.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

그러나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컨센서스를 이루는 성가신 과정을 거쳐 일어나고 있다.일본의 변화는 과거 3년동안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 경험한 2번의 군사적 위기에 의해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초의 위기는 3년전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휘감겨 들어 미국과 북한이 위협적인 상호 비난전을 벌였던 때였다.이 때는 전쟁을 피한다는 합의가 성립했다.

두번째는 지난해 봄 중국이 대만 주변의 해상 수송로(시레인)에 미사일을 쏘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출동했던 때였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 헌법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그 해석은 일본의 소해정과 구원선이 공해상의 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또 중국과의 분쟁시 일본의 미군 시설이 사용 가능할까 어떨까라는 의문도 나왔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 수정이 행해져 ‘일본주변’에서의 미군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 약속됐다.이 문서는 ‘주변’의 범위와 다른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내용으로 돼 있다.그러나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미군을 위해 연료를 수송하거나 공해에서 소해작업에 임하는 것등은 명확하게 돼 있다.

○중 견제속 위상 큰변화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일본이다.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종종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불신을 품도록 해왔다.그렇지만 가이드라인과 이를 정성스럽게 마무리 지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이러한 인상을 바로잡는데 이바지할 것이 틀림없다.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그러나 북경정부로 부터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중국의 대만 통일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일본이 편입돼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중국은 우려하게 될 것이다.〈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