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 가진 노인­장애인 생계·의료보조비 혜택 부활

미 영주권 가진 노인­장애인 생계·의료보조비 혜택 부활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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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회 균형예산안 합의/시민권 취득 못한 한인이민자도 ‘수혜’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 정부와 연방의회가 28일 밤 균형예산안에 완전히 합의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장애자들의 생계보조비(SSI)와 의료보조비(메디케이드) 혜택복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002년까지 2천5백억달러의 연방 예산적자 완전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균형예산안은 총 9백1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안 및 사회복지 복원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SSI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물론 지난해 8월22일 사회복지 개혁법 발효 이전에 입국한 합법 이민들도 앞으로 노인 및 장애자가 될 경우 정부보조를 받을수 있게 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용산전자상가 나진·선인상가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상인, 상가 소유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 산업 거점 육성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최유희 서울시의원,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등이 함께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나 매출 감소 등 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발 과정에서의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과 함께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모바일 기기 확산과 온라인 유통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상가로만 개발 가능했던 규제를 해제하고, 신산업 용도 30% 의무 도입을 조건으로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한 선인상가 상인은 “온라인 대형 쇼핑몰 중심의 유통 구조로 주말과 평일 모두 내방객이 크게 줄었고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용산전자상가 나진·선인상가 재개발 현장 방문

따라서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던 많은 노인들이 이번 결정에 크게 안도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7-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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