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9일 자민련 이건개 의원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조성일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가운데 91년 귀속분 증여세 등 부과취소판결 부분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0년 12월 개정된 상속세법 32조의 2 제1항단서 규정은 조세 회피 목적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했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원심이 조세를 증여세로 한정해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