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기감축 협상 미서 적극 주도해야/미 평화연 주장

남북 무기감축 협상 미서 적극 주도해야/미 평화연 주장

입력 1997-07-30 00:00
수정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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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향후 한반도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간의 재래식무기 감축협상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의회부설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28일 밝혔다.평화연구소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정책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를 통해 “식량난과 경제난 및 북한내 정치적 불안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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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소는 또 “한·미 양국이 북한에 보다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한반도의 ‘대결’ 분위기를 완화할만한 상호 수용가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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