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즉 불평등’’이란 말이 있다.평등에는 절대적인 평등과 상대적인 평등이 있다.절대적인 평등이란 전제조건 없이 균등한 획일을 의미하며,상대적인 평등이란 전제조건이 있는 차등을 말한다.개인이 소유하는 부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불평등하다.그러나 개인의 노력과 조건이 전제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평등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이것을 똑같이 부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평등의 기초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상대적 평등의 합리성
이것이 필자가 설명한 평등 즉 불평등의 요지였다.반면에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본다면 ‘불평등 즉 평등’이라는 재미있는 가설도 가능해진다.우리는 공존을 위해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면에서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학력에서,경제력에서,사회생활에서,정치에서,먹고 마시는 일까지 남과 나를 비교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요즈음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평등과불평등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갈등에 다름아니다.사교육비가 10조원을 넘어섰다고 과외망국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아이들의 머리와 부모의 경제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너도 나도 과외열풍에 휩싸여 공교육을 무력화하며 교육의 본질을 망치고 있다.이는 아이의 잠재력과 능력면에서의 태생적인 불평등을 고려하지 아니한채,남의 아이보다 내 아이의 성적이 우월하기를 바라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태생적 불평등 고려를
또 대학입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과열경쟁은 지나친 학력위주의 사회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은 불평등해야 편해지는 편협된 인간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에는 지금 교육개혁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의욕들이 넘쳐나고 있다.그러나 내면적인 개혁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개혁으로 다시금 대학별 특성을 찾지 못하고 획일화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정부에서 제시한 교육계획의 사례들이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대학의 특징화와 경쟁력이란 무의미해진다.이것 역시 불필요한 평등을 추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천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길 위에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측면에서 차의 종류나 크기,탄 사람의 지위는 평등하다.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차의 종류,크기,색깔,운전자의 외모,성격,직업 등에서 불평등하다.어쩌면 이 비유는 평등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 접근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비유가 어려울 정도로 평등과 불평등은 백지 한장 차이와 같다.
○능력따른 대가는 평등
평등이 곧 불평등이듯이 불평등 역시 평등이다.경제력에 차이를 갖는 것이나 공부하는데서 차이가 나는 것,운동경기에서의 승패는 물론 갈비를 먹을때 삼겹살을 먹는 것은 불평등이 아니다.외향적인 차이가 불평등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위치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평등한 일이며 다른 여건속에서 동일한 보수를 바라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이것은 태생적으로 인간이 불평등함을 의미하며,다만 주어지는 환경을 평등하게 가꾸어 공존하려는 노력 자체가 평등일 뿐이다.
평등 즉 불평등이며,불평등 즉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의 합리성
이것이 필자가 설명한 평등 즉 불평등의 요지였다.반면에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본다면 ‘불평등 즉 평등’이라는 재미있는 가설도 가능해진다.우리는 공존을 위해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면에서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학력에서,경제력에서,사회생활에서,정치에서,먹고 마시는 일까지 남과 나를 비교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요즈음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평등과불평등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갈등에 다름아니다.사교육비가 10조원을 넘어섰다고 과외망국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아이들의 머리와 부모의 경제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너도 나도 과외열풍에 휩싸여 공교육을 무력화하며 교육의 본질을 망치고 있다.이는 아이의 잠재력과 능력면에서의 태생적인 불평등을 고려하지 아니한채,남의 아이보다 내 아이의 성적이 우월하기를 바라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태생적 불평등 고려를
또 대학입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과열경쟁은 지나친 학력위주의 사회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은 불평등해야 편해지는 편협된 인간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에는 지금 교육개혁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의욕들이 넘쳐나고 있다.그러나 내면적인 개혁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개혁으로 다시금 대학별 특성을 찾지 못하고 획일화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정부에서 제시한 교육계획의 사례들이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대학의 특징화와 경쟁력이란 무의미해진다.이것 역시 불필요한 평등을 추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천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길 위에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측면에서 차의 종류나 크기,탄 사람의 지위는 평등하다.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차의 종류,크기,색깔,운전자의 외모,성격,직업 등에서 불평등하다.어쩌면 이 비유는 평등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 접근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비유가 어려울 정도로 평등과 불평등은 백지 한장 차이와 같다.
○능력따른 대가는 평등
평등이 곧 불평등이듯이 불평등 역시 평등이다.경제력에 차이를 갖는 것이나 공부하는데서 차이가 나는 것,운동경기에서의 승패는 물론 갈비를 먹을때 삼겹살을 먹는 것은 불평등이 아니다.외향적인 차이가 불평등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위치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평등한 일이며 다른 여건속에서 동일한 보수를 바라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이것은 태생적으로 인간이 불평등함을 의미하며,다만 주어지는 환경을 평등하게 가꾸어 공존하려는 노력 자체가 평등일 뿐이다.
평등 즉 불평등이며,불평등 즉 평등이다.
1997-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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