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부처에 줘 효율성 높여야

2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한국당 이우재 의원(서울 금천)은 ‘장관책임경영제’를 제안했다.재정경제원이 쥐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상당부분 해당 부처에 넘겨주자는 주장이다.

이의원은 “우리 재경원은 60년대 개발독재 시절과 똑같이 모든 부처의 시시콜콜한 사업예산까지 다 간섭하고 있다”며 “심지어 해당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발표한 사업마저 재경원의 일개 사무관이 예산을 삭감,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의원은 이어 “각 부처의 예산총액과 주요 투자방향만 총리실 산하 예산조정위원회가 정하고 세부 사업예산은 해당 장관이 편성,집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의원은 “이를 실시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없앨뿐 아니라 재경원의 인력을 줄여 작은 정부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