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전쟁 일단 회피/보잉·MD합병협상 타결

미·EU 무역전쟁 일단 회피/보잉·MD합병협상 타결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7-07-25 00:00
수정 1997-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잉사 ‘미 독점공급 계약’ 막판 철회

보름넘게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첨예하게 대립시킨 무역마찰의 원인 제공자였던 미국 보잉사가 결국 예상보다 큰폭으로 양보,대서양간 무역전쟁 위기를 넘겼다.

조금 큰 비행기하면 으례 연상될 만큼,70%에 가까운 점유율과 함께 세계 민간항공기 제작시장을 여유있게 리드하던 보잉은 지난해 12월 맥도널 더글러스(MD)사를 1백50억달러에 합병한다고 발표했다.MD는 민항 부문보다는 방산부문이 주종이긴 하지만 이 합병으로 보잉은 연 매출액이 4백80억달러에 이르고 민항 시장점유율이 8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발표당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두 점유율이 30%미만이나 보잉의 유일한 라이벌이라 할 유럽 4개국의 항공기제작 컨소시엄인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의 대응에 주목했다.

에어버스와 이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연합은 우선 미국내의 ‘독점저지’ 장치에 기대를 걸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그러나 보잉­MD의 합병은 유럽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달 관련기관 심사를 모두 통과,오는 25일 양사 주주총회승인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EU와 에어버스는 적극 저지로 방향을 바꿔 지난 4일과 15일 잇따라 EU 15개 전회원국의 독점규제위원들이 회동,보잉합병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독점행위로 규정하고 23일 이를 최종선언하기로 했다.이에 미국은 유럽항공기 운항제한,항공기 관세부과 등의 보복조치를 입에 올렸으며 최종결정 전날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무역전쟁 언급,미 의회의 유럽반대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 이어졌다.

유럽의 기관이 미국내 기업의 합병을 막을 권한은 없지만,EU집행위의 독점 선언은 보잉­MD를 EU시장에서 배제시킴과 동시에 40억달러의 독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우려되는 긴박한 순간에 보잉의 막판 양보에 힘입어 EU의 합병수용 방침이 나왔다.EU의 최초 요구는 보잉이 우주,방산 부문을 제외한 MD의 민항부문을 6개월내에 매각,포기하는 것이었다.보잉의 막판 양보는 EU가 이후 수정해 요구한 사항들을 거의 모두 수용하는 대폭적인 규모였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보잉의 최종 양보안은 3개 미 주요항공사와 체결한 20년간 항공기 독점공급 계약의 취소,특정 항공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 허용,MD와 보잉의 민항부문 법적 분리 등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7-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