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우선협상 대상국/미,한국 공식 제외

통신 우선협상 대상국/미,한국 공식 제외

입력 1997-07-25 00:00
수정 199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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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한달전 한·미 통신협상에서 약속했던 대로 한국을 8월11일자로 우선협상대상국(PFC)서 제외했다.

USTR은 이날 관보를 통해 한국이 정보통신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경쟁촉진 및 투명성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실시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후 5차례 통신협의를 가졌던 한·미 양국은 지난달 21일 워싱턴 협상에서 최대쟁점인 민간 통신사업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불간섭 문제에 합의,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다.한국 정보통신부는 합의대로 지난 14일 정책성명을 발표,외국업체에 대한 내국민 대우및 비차별 원칙,민간업계의 구매 불간여 등에 관한 지침을 천명했었다.이에 USTR의 지정철회가 뒤따르는 것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이날 지정철회와 관련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정보기술품목 관세철폐 협정(I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참여 등으로 2000년 1천억달러에 달할 한국통신장비 및 서비스시장에 미국업계의 접근이 개선됐다”고 밝혔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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