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시장 안전지대 아니다(최택만 경제평론)

한국환시장 안전지대 아니다(최택만 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7-07-24 00:00
수정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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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가 외환위기를 맞고 있다.태국에서 비롯된 외환위기는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거쳐 싱가포르까지 파급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초부터 본격화된 태국 바트화 폭락의 원인은 환율의 고평가와 고금리로 그동안 이득을 톡톡히 챙기던 핫머니가 급격히 유출되면서 비롯되었다.태국은 80년대말 금리를 인하해야 했지만 약 9백억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상환부담을 우려하여 환율을 절하않고 고평가를 그대로 유지해왔다.환율이 고평가되었지만 90년대초까지는 태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자 외국의 핫머니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96년부터다.95년 8.6%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96년에 6.7%로 떨어졌고 올해는 4.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국의 저가상품에 밀려 수출이 부진,성장률이 낮아진 것이다.국내총생산(GDP)대비,경상수지적자비율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고 있는 5%대를 넘어서 8%에 달하고 있다.위기수준에 이른 것이다.

태국에 유입된 외국자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생산시설에 투자되기보다는 주식 등 외환위기가 닥치면 빠질수 있는 부문에 투입된 것도 이번 외환위기를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많은 기업들은 외자를 들여다 공장을 짓기보다는 부동산투기 등에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토지가격이 하락,거품현상이 가시면서 부동산을 잡고 대출한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쌓이는 등 금융시스템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태국경제가 이처럼 불안해지자 외국의 핫머니가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환율이 급속도로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관망하고 있던 동남아 화교자본이 유럽·북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도 태국의 외환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남아 외환위기 도미노

태국처럼 외자에 의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도 핫머니가 빠져나가면서 날이 갈수록 외환위기가 고조되고 있다.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내총생산대비 경상적자비율이 5%대를 넘고 있다.이들4개국은 하나같이 정부주도의 성장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면서 외환투기 등 핫머니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태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외환위기 증후군이 나타났으나 그대로 방치했다가 지난 5월에 외환위기가 현실화되자 그때서야 대책을 내놓아 실기하고 말았다.

○환쇼크 극복 쉽지 않을듯

이제 동남아 외환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미국 MIT대 폴 크루크먼 교수는 2년전 ‘아시아국가의 성장신화는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과연 크루크먼 교수의 지적대로 성장이 끝난 것인지,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단언하기 어렵다.

동남아 국가들이 성장을 지속하느냐 여부는 당면한 환쇼크에 대처하면서 경제구조조정과 정치·사회를 포함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그 해답이 될 것이다.한가지 분명한 것은 동남아의 외환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멕시코가 외환위기를 당하자 미국이 5백억달러를 지원,멕시코경제를 회생시켰다.

동남아,특히 태국은 외환위기를 맞아 일본에게 2백억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본이 동남아 국가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어느 정도 협력할지가 의문이다.일본은 미국이 멕시코를 지원한 것과 같이 동남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같지는 않다.이 점이 바로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근거다.

동남아는 한국의 제2수출시장이자 최대의 무역흑자권역이며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이다.동남아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금융기관이 얼마나 환차손을 보느냐는 문제뿐 아니라 교역·투자·해외건설 등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관해 지속적이고 심층있는 분석과 대응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밀접한 경제관계 때문이다.

한국의 동남아 등 대개도국 위주 수출은 대상국이 외환위기 등 취약한 경제구조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하면 곧바로 타격을 입는다.동남아 외환위기는,파들어가기가 힘들더라도 수요가 안정된 선진국시장 공략에 힘써야 하고 값싼 노동력만을 믿고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금융개혁 빨리 추진해야

한국의 외환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 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라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관계기관끼리 밥그릇 싸움이나 하면서 허송세월을 할때가 아니다.최근 대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국내 주식시장에 1백80억달러의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다.물론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들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달라 외환위기를 맞을 우려는 적다.그렇다고 ‘안전지대’는 아니다.〈사빈논설위원〉
1997-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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