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허가증제 문제많다”/동결보다 증가율 차츰 줄여가는 방안 도입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기후 변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배출축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바윅 매키빈 선임연구원은 최근 연구소 발간 정기간행물 기고를 통해 배출축소 방안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의 ‘기후변화를 늦추는 보다 나은 방안’이란 글을 요약한다.

올 연말 일본에서 지구 기후변화 통제를 위한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지금까지 이같은 회의에서 논의되어온 주요 사안은 물론 지구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전세계 배출량을 1990년 수준까지 줄인뒤 여기서 동결시킨다는 것이다.미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상호통용되는 배출허가증 제도의 창설을 제안해놓고 있다.

○시행 가로막는 세 결점

미국의 이 제안은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고 여러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불행히도 여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국제조약으로서 비준하고 또시행에 옮기는 것을 가로막은 몇몇 심각한 결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이 제안은 전적으로 배출 규모를 안정시키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즉 배출량이 한 톨이라고 늘어나는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배출증가 전무보다는 배출증가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 증가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이다.여기에서는 목표를 좀 더 낮고 작게 잡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이며 국제정치적으로도 목표달성을 꾀할수 있다고 보인다.

○국제적 감시에 큰 비용

두번째 문제는 이 제도를 국제적으로 감시하고 강력 집행하는 일이 어려울 뿐더러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셋째 이 제도는 지구적 한도만 정해진 채 나라끼리는 허가증 상호 매매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늘릴 수 있다.이때 이산화탄소 배출 선두국가들은 엄청난 국부를 이 허가증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하느라 소모하게 된다.이를 예상하고 이들 국가들이 조약비준을 충분히 지연시킬수 있는 것이다.더 나아가 이 국제적인 부의 교환은 환율,무역수지,국제자본의 유출입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해 세계무역 시스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긴장을 태동시킬수 있다.

목표를 낮게 잡더라도 실행가능한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현실적 대안은 안정·동결에 촛점을 맞추지 말고 보다 저렴한 비용을 통해 배출의 증가율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틀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각국은 허가증 구입 등에 있어 아무런 부대 경비 없이 1990년 수준의 배출은 일단 보장받아야 한다.그래야만 이같은 국제협정은 비준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집행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배출 수수료제 고려를

일정 수준의 배출을 인정받고 그 한도안에서 일정 배출 수수료를 무는 방안을 생각해볼수 있다.이 상황에서 배출의 근원인 기업들은 국제무역 시스템을 압박하는 엄청난 국제적 부의 교환 없이도 각자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미국의 동결전제 허가증에 비해 이같은 대안은 배출량이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불러 일으킬 수 있다.그러나 국제현실을 감안할 때 극적으로 배출을 줄일 것이냐,조금만 줄일 것이냐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느냐,실행불가능한 이상적 제도를 고집해 오히려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냐의 선택인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