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경제·에너지 3란해결 노린 고육책/외부사조 유입 막으려 사상통제 더 강화

□북한의 잇단 개방사례

★나진·선봉 개방

★주요항구 개방확대

★국경지대 자유시장 개설

★한국기업 대북투자

★한국기업인 왕래

★한국상품 유입

★한국 항구와의 항로개설

★한적 구호품 배급

★한적요원 왕래

★구호품의 국적선 수송

★유엔요원 전국토접근

★KEDO바지선 영해통과 왕래

★ 〃 관련 다수 기술자 상주

★ 〃 관련 한국관리 상주

★ 〃 관련 은행출장소 설치

★ 〃 직통전화가설

★미국의 임시연락사무소 설치

★일본인처 고향방문 허용

남한의 풍족한 생활상의 전파와 외부사조의 유입에 의한 체제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그동안 빗장을 단단히 걸었던 북한이 조심스럽게 틈새를 열기 시작했다.체제붕괴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경제·에너지난 등 이른바 3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지못해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진­선봉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방을 실험중인 북한이 올들어 문호를 조금이라도 열어놓았거나 싫어도 열어 놓을수 밖에 없는 분야는 식량지원,경제난 타개 및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것들이다.그 대표적인 것은 지난 6월부터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설치된 자유시장,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기자재수송 바지선의 영해통과 운항·1백여명의 근로자 신포지구 파견,신포사무소장으로서의 한국관리 상주및 은행출장소 설치 허용,주요항구의 추가개방추진과 한국항구와의 항로개설,식량지원과 관련한 유엔요원의 전 국토접근 허용,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와 한국기업인의 잦은 왕래,한국산이 명기된 구호품의 배급 및 한적 요원·국적선의 북한 왕래 허용,실종미군의 유해발굴과 관련한 미국의 임시연락사무소 설치 및 구호식량을 실은 미국선박의 입항,일본인처 고향방문 허용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자유시장 개설과 경수로건설에 따른 다수의 한국 근로자 상주와 기자재수송 바지선의 영해통과 운항,일본인처 고향방문 허용 등이다.중국측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국경의 자유시장은 자본주의국가에서 볼 수있는 완전한 시장형태는 아니지만 물물교환을 기본으로 하고 화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도입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각한 에너지 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신포지역에 건설될 경수로와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북한의 수용자세는 다소 파격적이다.1백여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신포지역에 상주하며 건설에 참여하는 것과 바지선의 영해통과 등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남북한 간에 그동안 고향방문단 교환과 통일축구 등을 통한 대규모 왕래가 있었으나 북한의 주요시설물 건설에 우리 근로자가 다수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기자재 수송선인 바지선 2척은 이미 북한 영해를 통과해 신포지역의 양화항에 물자를 하역하고 지난 20일 울산항으로 돌아왔다.시험운항을 위해 지난 15일 울산항을 출항한 대한통운 소속 코렉스챔프호와 챔프B호는 지난 16일 상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포격전 등 돌발상황이 있었으나 별탈없이 예정대로 16일 하오 5시 동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수역에 접어들었었다.

1천8백여명에 이르는 일본인처 가운데 수백명의 일본 고향방문도 관심을 끌고 있다.북한은 17일 중앙방송을 통해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일본인처들의 고향방문에 따른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일본에 제의했다.이는 특별한 이변이 없은 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식량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못해 부분적인 개방을 하면서도 외부사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상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특히 한국인을 비롯,외국인들이 머무르게 될 지역과 항구 등에 대해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 것과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 등을 특별교육하는 등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