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의 국제적 네트워크인 인터넷(INTERNET)을 통한 교역이 급신장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18일 이에 관한 대응방안을 발표,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물리적 시장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광속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무한대의 시장성을 지님으로써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 사이에 선점다툼의 조짐이 일고있으며 새로운 교역라운드로 출범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주관으로 11개부처와 학계·업계관계자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2001년부터 각종 관수품은 전자상거래에 의해 조달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또 올안에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키 위한 기본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대응과 관련,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느슨하고 안이한 자세임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은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마켓(Cyber Market·가상공간)을 관세나 정부간섭없는 자유무역지대화할 것을 주장하고 1년안에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이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키로 방안을 굳힌 상태다.일본,유럽연합국가들도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을 정하려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인터넷산업의 하부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싱가포르·홍콩 등은 선진국들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매장이 필요없고 물류비용 대폭절감 등의 이점이 많은 인터넷교역은 거스를수 없는 추세로 다가오고 있다.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은 자명해진다.관·민 할 것없이 수출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인터넷 마인드확립교육을 시급히 폭넓게 실시하고 인터넷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초고속정보통신분야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어차피 우리에겐 수출만이 살길이므로 머뭇거림없이 순발력있는 대응으로 무한의 새로운 시장을 앞장서 개척하는 적극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