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관세 추진’ 미 사실상 경제선전포고/기술·인프라 구축 완료… 세계시장 독식 속셈/국내선 걸음마단계… 보안기술 등 개발 시급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가상공간)의 무관세 자유무역지대화를 골자로 발표한 ‘지구촌 전자 상거래 기본계획’은 전세계에 대한 경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었다.한마디로 미국이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에 자국의 우수한 제품을 실어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유럽 각국과 일본 등 선진국가들은 ‘인터넷 신무역라운드’를 대비한 손익계산과 입장정리에 여념이 없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제도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우리 정부나 업계는 대비소홀,기술적 열세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전자상거래의 형성과정과 국내 현황을 알아본다.

92년말 인터넷을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즐길 수 있게 한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의 출현은 인터넷 인구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미국에서 PC통신에 그쳤던 온라인 상거래의 새로운 수단으로 인터넷이 부상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처음엔 음란물,음반 등 파일형태의 상품이 주류였지만 곧 물품거래로 확대됐다.

가상공간의 무역지대화를 예감한 세계적인 신용카드회사 비자와 마스터카드사는 전자상거래의 핵심기술중 하나인 대금결제 암호화 솔루션의 표준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이 솔루션은 컴퓨터에 입력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결국 지난 6월 두 회사는 IBM,마이크로소프트사 등 4개사와 함께 암호화 솔루션 표준규격으로 SET 1.0을 발표,전자상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완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의회에 지난 3월 자국내 전자상거래 물품세 부과 면제 법안이 상정됐다.이를 계기로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를 무역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다.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호스트컴퓨터의 수는 3만대가 채 안된다.미국은 1천11만대로 전세계의 절반이상을,일본은 그나마26만9천대를 보유하고 있다.전자상거래 규모도 미국은 지난해 5억2천만달러였지만 우리나라는 16억원의 걸음마 상태다.인터넷 쇼핑몰도 미국은 25만개,국내에는 200여개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인터넷 자유무역지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 솔루션의 국내 표준마련을 들고 있다.선진국 제품의 무차별한 침입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장벽인 셈이다.또 국산제품이 경쟁력을 갖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전자상거래 지대를 형성,이 지역 국가들과의 공조아래 인터넷 라운드에서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김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