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개혁회의는 16일 22개 중앙 부처를 10개 수준으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 초안을 승인했다.
행정개혁회의 기구문제소위원회가 마련한 이 초안은 국가 기능을 ▲국가의 존속 ▲국부(국부)의 확보·확대 ▲국민생활의 보장·향상 ▲교육 국민문화의 계승·양성 등 4분야로 분류하고 이 분류에 따라 중앙부처를 외교,방위,치안,법무,재정,산업,국토·사회간접자본정비,노동·복지,교육과 종합조정청(내각부) 등 10개 정도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행정개혁회의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가 회장인 총리직속기구이며 이날 승인된 초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가 마련한 ‘하시모토 행정개혁 비전’과 일치되는 내용이 많아 앞으로 행정개혁 논의는 이 초안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행정개혁회의 기구문제소위원회가 마련한 이 초안은 국가 기능을 ▲국가의 존속 ▲국부(국부)의 확보·확대 ▲국민생활의 보장·향상 ▲교육 국민문화의 계승·양성 등 4분야로 분류하고 이 분류에 따라 중앙부처를 외교,방위,치안,법무,재정,산업,국토·사회간접자본정비,노동·복지,교육과 종합조정청(내각부) 등 10개 정도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행정개혁회의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가 회장인 총리직속기구이며 이날 승인된 초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가 마련한 ‘하시모토 행정개혁 비전’과 일치되는 내용이 많아 앞으로 행정개혁 논의는 이 초안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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