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이 15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결국 ‘국방부장관 소속의 한시 조직’으로 결론이 났다.

종합점검단의 위상은 지난 11일 국방부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표하면서 총리실과 국방부 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노출시켜 왔다.

국방부는 점검단이 군 작전분야와 민간부문을 망라해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수도권의 대비태세를 총점검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점검 결과가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총리 소속’을 요구해왔다.지난 82년부터 92년까지 점검기능을 수행한 ‘방패계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도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비해 총리실은 황장엽씨의 ‘5∼6분내 서울 잿가루’발언에 따른 민심불안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구를 총리실 소속으로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점검하는데 각 부처 관계관을 참여시키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도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총리실은 점검단이 정부의 비상대비계획 총괄기관으로 총리 소속으로 있는 비상기획위원회와의 업무중복도 우려했던 것 같다.

그런 때문인지 국무위원 간담회는 이날 점검단이 점검결과를 비상기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고건 총리는 “점검단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모든 행정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점검결과에 따른 수도권방위태세 보완대책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라”고 지시했다.점검단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