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수도권 적미사일 방어작전 강화 촉구/답변­“황장엽 발언 전쟁가능성 경고 큰의미”

15일 국회 국방위(위원장 김영귀)에서는 ‘황장엽 파장’이 계속됐다.김동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방위에서는 황씨의 ‘전쟁 발발가능’ 발언에 따른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과 발언의 신빙성 검증이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방부산하에 두기로 최종 확정한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황씨 발언이후 느닷없이 점검단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안보정국 조성용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경계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쟁 발발 발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대선 정국의 변수로 돌출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데 주력했다.또 공안당국의 황씨 조사에서 국방부가 소외됐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씨 발언이 국민들의 무디어진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무력남침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촛점을 맞췄다.신한국당 허대범(경남 진해)·김덕(전국구)·박세환(〃) 의원 등은 “황씨의 남침위협 경고는 국민들의 안일한 대북자세와 무디어진 안보의식에 큰 경종을 울려줬다”며 전반적인 대북문제에 관한 철저한 재검토와 완벽한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정부의 안보태세 점검을 촉구했다.이들은 또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라”고 국방강화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천용택(전국구)·정동영(전북 전주덕진)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황씨 발언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은 현 상황 인식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자세에 문제를 제기했다.또 무소속의 장을병(강원 삼척)·국민회의 임복진(광주 남) 의원은 “황씨 회견이후 점검단을 부랴부랴 만든 것은 그전에는 전쟁 가능성을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장관은 이에 대해 “점검단 설치 발표는 오비이락격”이라며 의혹이 없음을 강조하고 “황씨 발언은 전쟁 가능성을 경고한 정보가치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답변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