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새로 마련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안’은 95년 세웠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목표시기 2015년을 5년 당겨 2010년으로 한다는 조기화 계획을 담고 있다.당초 모든 가입자를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발상도 고쳐 기존 전화선의 고속·디지털화 방식과 무선가입자망 방식으로 바꿀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 수정은 당연한 것이다.더 바르게 지적하자면 이것도 너무 느린 계획이다.지금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모든 기술­모든 매체의 통합화현상은 매일이 다르게 새 차원을 만들고 있다.이리듐 위성망만 해도 핸드폰 하나를 들고 세계 어디서도 자기 동네처럼 전화를 쓸수 있다는 정도의 변화를 넘고 있다.이 기술을 기반으로 빌 게이츠가 하려는 다음 서비스는 600개의 위성망을 통해 영상자료까지 송수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완성단계에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우리는 그것도 수정해서 2010년을 목표로 하는것은 국내 기술능력과 상황에 따라 추진한다는 뜻일 것이다.이는 바른 태도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산업경제에서는 지역단위로 자신의 수준에서 발전하는 것이 순리였다.정보경제에는 그 어느것도 세계수준으로 쫓아가지 않고서는 실효가 없다.현재도 국제전화 사용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값이 싸다.굳이 늦게 만들어내는 국내 정보통신망을 기다리는 수요자는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망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DB는 그저 DB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DB가 담게되는 자료의 질이 더 중요하다.현재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 DB들은 자료 검증이 없고 상호교환체계도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현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점을 경영할 제도적 행정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급하다.

소프트웨어산업 원동력은 창의력을 가진 인력이다.따라서 인력확보계획이 또한 앞서야 한다.지난 5월 작성된 ‘정보통신발전 중기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 43만여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그러나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인력은 단기코스 기능교육으로도 키울수 없다.그러므로 혁신적교육과정 창출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21세기가 정보산업시대라는 것은 되돌릴수 없는 현실이다.정보산업이 문화산업 영역에서 발전하리라는 것도 확실하다.따라서 정보경제계획은 문화기반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 모두가 10년단위 장기계획대상이 아니다.정보산업계획은 아마도 2년이나 3년단위로 세워야 할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투자는 중도 포기나 1,2년새 폐기하는 낭비가 될것이다.늦은 전망과 느리게 쫓아가는 속도에서 오는 손실을 줄이는 전술적 방법찾기 역시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