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장에 중퇴생 복교 거부권/학교폭력 예방대책

중고교장에 중퇴생 복교 거부권/학교폭력 예방대책

입력 1997-07-14 00:00
수정 1997-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학분위기 저해 여부 면밀검토/‘복교생 50% 비행 조장’ 본보보도따라/부적격자,대안학교 등서 재교육 실시

올 2학기부터 중·고 중퇴생들에 대한 일선 학교의 복교 심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복교도 중퇴나 퇴학을 당하기 전에 다닌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중·고교 복교생 1만4천526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뿐 아니라 일부는 다른 학생들의 비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7월3일자 보도)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일선 중·고교 교장들은 중퇴생의 복교신청이 있을 때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약물 오·남용 등으로 심신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복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는 복교 희망자가 복교를 신청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였다.

교육청은 특히 복교 후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복교 신청도 퇴학 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복교가 거부된 중퇴생은 지난 3월 본청(고교생)과 지역교육청(중학생)에 설치된 ‘중퇴생 대책협의회’의 지도를 받아 내년 3월에 문을 열 강원도 태백시 ‘두레학교’ 등 대안학교 및 직업교육원,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재교육을 받은뒤 다시 복교 신청을 내야 한다.

교육청은 또 올 여름방학기간동안 중학생 2천200명,고교생 200명 등 모두 2천400명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학부모 교사 모범학생들과 함께 특별 학습지도를 실시,바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충남 대천 임해수련장을 중퇴생 적응교육장으로 활용,복교 희망자를 상대로 1주일 이상의 중·장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집단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이 학급회 등 자율조직을 통해 순찰활동 등도 펴게 할 방침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복교한 3천424명(중학생 1천860명,고교생 1천564명)가운데 가출·비행 등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은 중학생 1천176명(63%) 고교생 499명(32%)에 달했다.이중 다시 제적된 학생은 중학생 221명(11.8%) 고교생 145명(9.2%)이다.<김태균 기자>
1997-07-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