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 등 고려 내년 3월 최종결정/기준초과 차입금 이자 손비불인정 예정대로

정부는 오는 2000년 4월부터 자산기준 30대그룹(대규모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채무(빚)보증을 설수 없도록 한 방침을 유보,최종 결정을 내년 3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때 오는 2000년 4월부터 30대그룹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설 수 없음은 물론 이때까지 기존의 지급보증도 모두 해소토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명문화하기로 했던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재계의 반발도 있는데다 올해 굳이 시기를 정할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재계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업재무구조 개선책중 계열기업간에 채무보증을 설수 없도록 한 것에 가장 심하게 반발해왔다.

재경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을 통해 2000년 4월부터는 30대그룹의 계열사들은 채무보증을 설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보증을 통한 계열사간 지배를 막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30대그룹의 경우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설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해 경기가 어떨지가 변수이므로 올 가을보다는 내년초에 경기를 예측하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여 시행시기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서지 못하게되면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경기가 좋지 않을때 이같은 정책을 쓰게되면 후유증이 커지게 된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도 “올해에는 채무보증을 설 수 없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내년 3월 금융관행과 앞으로의 경기전망 등을 참고로 해 예정대로 2000년 4월부터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할지,현재의 10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게 좋을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2000년 1월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으면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그룹의 회장실과 기획조정실의 책임을 묻는 것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