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안보에 유럽역할 강화해야/고위급 접촉기구 신설 등 필요성 증대

홍콩의 중국반환이 이뤄진 오늘날 유럽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 시대는 거의 종말을 맞게 됐지만 이 지역 안보에 대한 유럽의 역할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다음은 도쿄에 있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의 두 연구원인 폴 스테어즈와 니콜러스 리거드가 최근 이 문제와 관련,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영국군이 홍콩에서 떠나는 모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로부터 벗어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유럽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참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게다가 유럽이 미래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지역안보에 대한 유럽의 기여는 중요하다.유럽연합(EU)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상호 대화와 신뢰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 포럼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EU는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능동적인 노력을펼치고 있기도 하다.EU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9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에 6천9백만 달러의 식량원조를 했다.

1990년대 영국과 프랑스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위협력협정을 활발히 추진했으며 독일과 함께 일본과 정기적인 안보 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는 보다 높은 상호협력 없이 추구돼온 미봉적인 노력에 그쳤다.이러한 노력 부족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 개선돼야 한다.

우선,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유럽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EU는 95년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1천8백억 달러의 교역을 기록하는 등 EU의 전체 교역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1을 넘는다.유럽은 이밖에 이 지역에 7백50억 달러를 투자해놓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기에 말려들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이들 두나라는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주요국들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간단히 말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유럽의 직접적인 이해는 보다 능동적이고도 긴밀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아시아·태평양을 상대할 고위급 접촉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이를 통해 한반도 위기나 대만을 둘러싼 갈등 따위의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끌어낼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ASEAN 지역 포럼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이를 위해 현재 유럽이 갖고 있는 느슨한 대표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군사적 옵션과 긴급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영국과 프랑스는 현재 이 지역에 불규칙적으로 약간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합동훈련에 각각 지불하는 비용을 한데 묶음으로써 추가비용 없이 보다 의미심장한 병력 주둔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미국 중국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안보와 관련된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유럽은 이들 세나라의 굳건한 삼각관계를 유지시키는데 유익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는 이 지역 안정을 이어가는데 필수적 과정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유럽 식민지는 이제 거의 종말을 고하게 됐다.99년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 이 지역에서 유럽의 식민지는 완전히 사라진다.그러나 여기에 걸린 이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지역 안보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정리=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