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정부정책 질타… 오랜만에 한목소리

10일의 국회 교육위(위원장 김현욱)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에 여야 모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측의 대책을 추궁했다.특히 의사정족수 채우기도 어려운 다른 상임위에 비해 교육위는 소속의원 1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의 의원이 참석해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했다.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함께 TV에서 방영된 학교폭력 보도내용을 모은 3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하고 ‘교육의 위기’로 규정했다.의원들은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학교폭력 정책을 질타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의원들은 또 내무부와 문화체육공보부 등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비디오 시청을 마친뒤 비장한 목소리로 “학교폭력은 극한시점에 와 있다”며 “학교폭력이 오늘까지 온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자성의지를 다졌다.신한국당의 함종한 의원(강원 원주갑)은 학교폭력 및 비행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안장관의 보고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정부가 일본만화를 모두 구입해 폐기 처분하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설훈(서울 도봉을)·배종무 의원(전남 무안)과 자민련의 안택수 의원(대구 북을) 의원 등은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신속한 확산,상담교사의 문호를 사회사업가에 개방,교육여건의 개선등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한길 의원(전국구)은 정부의 ‘학교 폭력과의 전쟁’선포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짓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안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강화하고 복교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내년 3월부터는 전문가 위탁교육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