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알선 ‘검은 거래’/업체선정 싸고 거액뇌물

외국근로자 알선 ‘검은 거래’/업체선정 싸고 거액뇌물

입력 1997-07-09 00:00
수정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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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간부·브로커 등 10명 구속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고위 간부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선정 등을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8일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박주태씨(48·부이사관·3급)와 중기협 외국인 연수협력단 과장 박모씨(45) 등 중기협 관계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인력 송출업체 브로커 김근배씨(63) 등 6명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 진흥과장으로 있으면서 “중기협 등과 협의해 인력 송출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송출업체 브로커인 김윤필씨(구속)로부터 2백만원을 받는 등 87차례에 걸쳐 현금 5천1백여만원과 1천5백여만원의 향응 등 모두 6천6백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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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수급에 관한 정부 부처간 협의회와 연수생 관리를 맡은 중기협 사후관리심의회에 통상산업부 대표로 참여해 왔다.송출업체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3월 “중기협 고위간부에게 청탁해 인력 배정을 많이 받아 주겠다”며 태국 인력송출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7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박은호 기자>
1997-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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