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밤샘조사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판결은 수사기관의 그릇된 조사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피의자 인권신장을 위해 매우 의미있다고 여겨진다.조흥은행 전 지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비록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에 의해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자백을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이에 관한 판례가 없는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백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는 원칙을 세워 실천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밤샘조사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인권시비의 초점이 되었으나 전혀 고쳐지지않고 오히려 ‘수사의지’또는 ‘노고’를 뜻하는 대명사로 받아들여질만큼 관행화되어 왔다.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도 예외없이 밤샘조사를 받았다.수사기관이 밤샘조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잠을재우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돼 의지력이 약해지고 회유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한다.이 상태에서 수사진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면 어떤 피의자라도 허물어진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바로 이 점이 잘못된 수사기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번 재판부도 피의자를 30여시간동안 잠 재우지 않고 수사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진술을 번복시켜 받아낸 자백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09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이는 야간신문 자체가 위법이라기 보다 피의자가 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라면 신문을 중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해석에 충실했다고 판단된다.독일과 미국에서는 잠을 재우지 않고 신문해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신장과 수사과학화의 확실한 발판으로 삼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