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추징에도 한계

올들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당초 목표(74조원)에서 5조원 가까이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1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경기침체로 기업과 개인의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일 “올해 세수는 4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5조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재정경제원이 지난달 밝힌 올해의 세수부족 규모인 3조∼4조원보다 1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국세청은 지난달 재경원에 이러한 세수부족 예상액을 보고했으나 재경원은 세수부족액을 대외적으로는 3조∼4조원으로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부족액을 보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걷힐 부분까지 포함해도 4조∼5조원의 세수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전체 세수중 세무조사로 추징하는 부분은 5% 정도다.

올해 세수에서 큰 구멍이 나게 된 것은 경기침체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각각 1조5천억원 이상씩 목표보다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특별소비세 주세 등 기타 부문의 부족액은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고 월급 인상폭도 예전보다 낮은데다 올들어 소득공제폭이 넓어진 게 소득세의 세수 부진 요인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