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주의 지향땐 세계질서 재편

팍스 시니카(Pax Sinica)홍콩 반환으로 얻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군사력과 정치외교적인 힘을 얻게된 중국,즉 「대중화」가 21세기 아시아·태평양및 세계평화 질서의 핵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미국 러시아의 세력균형에 의해 세계 평화가 유지된 팍스 러소 아메리카나(Pax Russo­Americana)에 이어 팍스 시니카의 시대는 도래할 것인가.

냉전이후 국제사회 최대의 화두였던 「대중화제국」「대중화권」「중국위협론」 등 중국 중심의 신질서론은 1일 홍콩이 중국에 공식 반환되면서 눈앞의 현실로 다가섰다.

「21세기 초강국 중국」론의 근거는 먼저 중국의 경제에서 나왔다.중국은 78년 경제개방정책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9%를 기록했다.2010년 쯤에는 미국의 경제력을 능가하리라는 추산이 있다.여기에 세계7위 무역대국,외환보유 7위,1인당 국민구매력 5위란 우수한 경제성적표를 가진 홍콩이 편입돼 기름을 부은 효과를 낸다.또 99년 돌려받는 마카오,이미 경제적으로 결속돼있고 장기적으로「접수」할 대만,그리고 동남아 화교상권까지 합해져 이변이 없는 한 21세기 세계경제중심권으로 부상할 것이란 게 그 근거다.

중화주의·민족주의에 근거한 아시아 패권 확보라는 내부의 요구를 받고있는 중국은,실제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 확충을 꾀하며 2010년까지 원양함대를 창설하기로 했다.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4배로 올리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한 중국은 조만간 강택민의 연설을 통해 대중화건설을 골자로 한「21세기 중국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위협론및 팍스 시니카 패러다임은 설득력을 지닌다.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이 소련이라는 적이 사라진 지금,아시아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과장된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강하다.

서진영 교수(고려대)는 “대중화제국건설의 가능성이 일면 타당하지만 중국경제의 질적인 문제,또 고속성장이 지속가능한가 하는데는 의문이 많다”고 말한다.양적인 측면을 놓고 본 군사력도 기술력 등에서 미·일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제의 경우 중국내부에서 가속화되는 힘의 하향분산,즉 지방분권화의 조짐은 이런 팍스 시니카의 가설에 어두운 측면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홍콩의 중국반환은 세계를 새로운 힘의 게임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중국은 대중화건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펼쳐나갈 것이다.또 중국에 대한 경계강화에 나선 미국 일본은 중국과 경쟁·협력·견제의 다양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과거 냉전시대의 팽팽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와는 다른 차원의 평화질서가 구축된 것만은 틀림없다.<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