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부활 이끈 3가지 토대’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가졌다.마이클 보스킨 미 스탠포드대 경제학교수의 주제발표(미국경제의 부활,어떻게 이룩했나) 내용을 요약한다.

경제체제 수렴이론에서는 앞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가 각각의 전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수렴돼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같은 주장의 근거는 사회주의 경제나 자본주의 경제나 같은 기술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우리가 목격한 공산주의의 몰락은 이 이론의 타당성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다.흐루시초프는 “우리는 너희들(미국)을 묻어버리겠다”고 선언했지만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말았다.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진영의 효율성과 눈부신 경제성장의 덕분이다.물론 전후 미국경제도 어려움을 겪었다.70년대 두번의 오일쇼크와 달러화 강세로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정부부문도 민주당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영역을 크게 잠식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는 민간부문 경제의 활성화를 겨냥한 공급경제학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았다.미 정부는 조세수입과 사회복지 지출을 동시에 감축했으며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그러나 불행히도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지출 감축노력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복지지출 감소의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말았다.90년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미국은 정당을 초월한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전념하게 됐다.그 결과 현재 마이크로프로세서 통신 컴퓨터 항공 제약 등의 첨단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제조업의 공동화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1인당 연평균소득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최근엔 여타 선진국과 달리 첨단산업의 높은 생산성 증가로 인플레없는 고성장을 구가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미국경제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먼저 정부역할이 축소되면서 건전재정의 기틀이 마련된 점을 들수 있다.막대한 재정적자는 오히려 정부부문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그동안 미국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정부기구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왔다.이에 힘입어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효율성이 향상돼 한때 국내 총생산의 5.9%나 됐던 재정적자 규모도 줄기 시작했다.

두번째로 금융자유화가 미국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했다.80년대만해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금리결정에서 업무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부규제 아래에 있었고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이에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정리신탁회사를 설립해 금융기관 부실문제에 대처했다.90년대 들어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기업인수 합병을 활성화하는 등 혁신의 주체가 되었으며 신산업의 태동에 기여하였다.

세번째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들 수 있다.노동시장에도 엄격한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한때 고용이 불안해지기도 했으나 성장의 회복으로 신규 노동수요가 증대해 결과적으로 고용이 안정됐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의 사업재조정 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했다.

세계경제는 생산과 소비형식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지식과 기술중심적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무대는 국내 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아래서 다기능을 보유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관리자보다는 혁신자,안정성보다는 리스크,임금보다는 소유,독점보다는 경쟁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겠다.미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산과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다.때문에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첨단정보화 시대를 주도해나갈 것이다.<정리=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