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식 전환·단체장 봉사자세 확립 수확/취약한 재정확충·지역이기주의 등이 문제”

『지난 2년간 시행된 지방자치는 우리의 행정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발전된 부분도 많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그 못지 않게 제시됐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정부 차원에서 기획 연구하고 있는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김지순 국장(50)은 지방자치 시행 2년을 맞아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우선 주민의식 전환과 각 단체장의 봉사자세 확립을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수확으로 평가한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단체장의 봉사자세와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노력,그리고 어려운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 마련 등이 돋보였습니다』김 국장은 그 사례로 최근 광부 비엔날레·고양 꽃박람회·관광 엑스포·문화 엑스포 등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성과 만큼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과거 관치 행정시대와 다른 형태인 탓에 새로운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김 국장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이기주의를 꼽는다.

대구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대구·경남 등 주민간의 대립을 비롯해 군산시의 망해동 앞바다 해상도시 건설계획,목포시 공원묘지 조성사업,천안시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 등이 대표적 사례로 지금도 이해가 엇갈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취약한 지방재정과 선심 행정,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점들도 드러나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김 국장은 지적한다.

『지자제의 여러가지 부작용은 앞으로 고쳐 나갈 과제일 뿐입니다.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자제는 겨우 시행 2년의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국민 모두의 인내와 깊은 관심이 요구됩니다.민주주의의 뿌리는 지자제이기 때문입니다』 김 단장은 확고한 지자제의 신념을 이같이 밝히면서 지자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