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장기화로 올 세수가 크게 부진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긴축편성이 불가피하다.

세정당국은 올들어 4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23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이러한 감소세는 80년대 이후 처음이다.

이에따라 올해 세수부족액은 사상 최대규모인 4조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감축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물론 국공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적자재정 운용은 인플레 발생과 금리상승의 가능성이 많아서 앞으로의 안정성장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삼가야 할 것이다.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7∼8%정도 늘어나는 선에서 긴축적으로 편성키로 한 정부방침은 내년도 세입이 올해 경기실적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매우 수긍이 가는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함의 발생을 계기로 감량경영의지를 보다 확고히 해야할 것이다.으레 그랬듯이 공무원 출장비삭감이나 정부공사 단가 인상억제와 같이 고식적이고 소극적 방식이 아닌,과감한 행정간섭 철폐와 기구·인원축소 및 각종 정부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의 근본적인 해법을 통해 「작지만 경쟁력이 강한 정부」를 구현해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정부 자체의 구조조정노력은 외부 차입에 의한 문어발확장의 결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수많은 국내 대기업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내실화와 생산성 향상에의 유인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경상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던 세입예산 증가관행도 이제는 고쳐서 세부담완화에 의한 근로의욕 고취,기업 활성화 등 경제에 활력을 주는 재정운용을 꾀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