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위기 가속땐 「남침」 선택/전략무기 개발에 상당한 노력… 주한미군 눈엣가시로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총장 정호근)는 23일 서울 장충동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6·25 47주년에 즈음해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다음은 차기문 군사정전위 유엔사측 수석대표와 전인영 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 요약이다.

▲북한의 재침가능성 평가와 전망(차기문 중장)=현재 북한의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상황으로 국제적 고립,경제난,체제불안 등 3대위기로 규정할 수 있다.북한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이 택할 수 있는 가능한 방책은 △개혁 개방 △대내 체제단속 및 대외 북·미 북·일관계 개선 △남침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개방은 곧 체제붕괴를 불러올수 있어 가장 채택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것이다.두번째 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대내적으로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일과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이 방책이 잘 진척되지 않고 체제붕괴 위기가 가속될 경우 김정일이 택할수 있는 방책은 해외망명 등 현실 도피적인 방안을 택하지 않는한 결국 남침이라는 적극적인 방책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은 정전협정체제의 무력화이다.북한은 정전협정 폐기­미북 평화협정 체결­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남침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휴전 이후 대남 군사정책의 기조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 및 북한내 상황면에서는 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김정일이 전격적인 기습공격을 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의 재침 가능성 평가와 전망(전인영 서울대교수)=남북한 간의 대결과 경쟁은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경제적 경쟁은 이미 한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판정이 났다.그렇지만 북한의 경제위기가 곧 북한의 군사적 열세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압도할 만한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무기 개발에도 상당한 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왔다.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욕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습공격시 치명타를 가할수 있는 상당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재침을 감행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신념이나 북한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북한 체제와 이념,국가목표,병력수와 무기,군사적 전략,대남 적개심 및 대남관,심각한 경제난 등을 고려할때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인계철선으로 불리우는 주한미군의 존재만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여러차례 심각한 무력도발을 시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