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지분배분 등 재논의 불가피

정부의 항공정책이 표류하고 있다.정부와 민간 항공업체가 공동출자해 항공기 제작을 위한 공기업 형태의 단일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나 정부가 방침을 바꿔 지분참여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6월중에 단일법인을 출범시켜 중형항공기와 고등훈련기(KTX-2) 사업은 물론 항공우주개발 관련된 정부사업을 맡기기로 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김균섭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항공업계가 지난달 단일법인 설립에 정부의 지분 참여를 요청해와 관련 부처간에 협의한 결과 공기업 민영화 추세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조정 노력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분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정부의 지분불참 이유를 밝혔다.

김국장은 『업계는 항공기 제작을 위한 단일법인체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법인은 설립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술개발자금 지원과정에서 업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당초 업계의건의를 받아들여 자본금 9백억원 규모의 가칭 「한국우주항공산업주식회사」를 6월중 출범시켜 중형항공기와 고등훈련기 사업 등을 맡길 예정이었다.

정부의 불참결정으로 삼성항공,대한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등 민간업계는 지분배분은 물론 생산품목 등에 대해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형편이다.

삼성항공은 『지난주 토요일 정부의 최종방침을 통보받았다』면서 『지분배분과 향후 일정 등을 원점에서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우주항공도 『향후 대책수립을 위해 항공 4사가 별도협의를 가져야 한다』면서 『4사가 지분배분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인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지난 5월 자본금 9백억원 가운데 정부 24%,소재업체 10%외에 삼성항공,대한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등 4개사가 동등 지분으로 참여하는 단일법인체를 세우기로 하고 통산부에 지분참여를 건의했으며 통산부도 대외협상력 제고와 이견조절 등을 내세워 참여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