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남포·원산·해주·신포항 개발 역점/항로­나진∼속초·부산­원산∼부산 등 타진/경제난 타개책 일환… 외자유치 적극 모색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경제난 타개의 일환으로 주요항구의 경제특구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대남항로 개설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과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현재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이미 지정된 나진­선봉에 이어 경제특구로 지정,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서해안의 남포와 동해안의 원산이다.이들 지역외에 신포,해주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최근 일본 교토통신은 남한이 남포와 원산을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준하는 보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고 러시아방송도 이들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만들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남포와 해주는 나진­선봉지구에 비해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이 나은 편이어서 외국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이 체제붕괴를 우려,외부사조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아닌 보세가공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방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현재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지역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인근지역과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보세가공지역은 세금없이 원재료를 수입,가공,제품화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남포에는 (주)대우가 진출,북한과 합작으로 셔츠,가방,재킷등을 만들고 있다.

남포 아래쪽에 있는 해주도 외국인 투자유치대상지역으로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또 경수로가 건설될 신포 지역은 관광 및 유흥시설을 갖춘 개방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아래 세부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항구 개방과 함께 북한이 외화수입을 위해 여객선 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나진∼부산간을 비롯,속초∼나진간의 카페리 항로,부산∼원산간의 생수 수출을 위한 직항로 등이다.북한측이 나진∼부산간에 여객선 항로개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나진­선봉지역을 중국 훈춘과 부산간의 통과지역으로 활용,관광수입도올리고 이 지역이 비자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속초∼나진간 카페리 항로는 오는 25일부터 중국 연길에서 열리는 두만강개발사업관광 워크숍에서 양쪽 대표들 사이에 논의될 예정이다.또 부산∼원산간 직항로는 금강산생수를 수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들 항로외에 정기항로는 아니더라도 한국까지 운항할 중국 국적의 카페리및 신포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국의 바지선이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북한측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나진­선봉∼부산간에는 중국 화물선이 주 1회 운항중이며 남포∼인천간에도 화물선 항로가 개설돼 있다.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남관계 및 북측의 내부사정과 맞물려 유보되거나 백지화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