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에 새 압력수단 강구/최혜국카드 실효 없어

미,중에 새 압력수단 강구/최혜국카드 실효 없어

입력 1997-06-23 00:00
수정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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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차관제공 문제 삼을듯

【워싱턴 AFP 연합】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갱신문제를 둘러싸고 해마다 벌이는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권문제 등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밝혔다.

스펜서 에이브러햄 상원 의원(미시간주)과 다른 수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개월간,그리고 근년에 중국정책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MFN에 집중되었으나 MFN을 이용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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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따라서 인권탄압에 관련된 자들에게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하거나 세계은행과 다른 다국적 은행의 대중국 차관에 대한 미국 지지 중지 등의 새로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7-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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