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에 새 압력수단 강구/최혜국카드 실효 없어

미,중에 새 압력수단 강구/최혜국카드 실효 없어

입력 1997-06-23 00:00
수정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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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차관제공 문제 삼을듯

【워싱턴 AFP 연합】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갱신문제를 둘러싸고 해마다 벌이는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권문제 등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밝혔다.

스펜서 에이브러햄 상원 의원(미시간주)과 다른 수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개월간,그리고 근년에 중국정책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MFN에 집중되었으나 MFN을 이용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들은 따라서 인권탄압에 관련된 자들에게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하거나 세계은행과 다른 다국적 은행의 대중국 차관에 대한 미국 지지 중지 등의 새로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7-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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