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에 새 압력수단 강구/최혜국카드 실효 없어

미,중에 새 압력수단 강구/최혜국카드 실효 없어

입력 1997-06-23 00:00
수정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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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차관제공 문제 삼을듯

【워싱턴 AFP 연합】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갱신문제를 둘러싸고 해마다 벌이는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권문제 등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밝혔다.

스펜서 에이브러햄 상원 의원(미시간주)과 다른 수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개월간,그리고 근년에 중국정책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MFN에 집중되었으나 MFN을 이용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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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따라서 인권탄압에 관련된 자들에게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하거나 세계은행과 다른 다국적 은행의 대중국 차관에 대한 미국 지지 중지 등의 새로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7-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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